[단독]미군기지 환경정화에 ‘4582억’ 추산…수십년째 청구 없이 독박 쓴 한국 정부

정부가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기지 정화에 총 458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반환받은 미군기지 정화작업에 3705억원이 들어갔는데 ...

정부가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기지 정화에 총 458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반환받은 미군기지 정화작업에 3705억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약 900억원 가량이 더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군기지 7곳이 추가로 반환될 예정이어서 관련 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주한미군기지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정화작업 완료된 미군기지 21곳에 3705억원이 지출됐다.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용산 캠프킴 등 8곳의 예상 비용까지 더하면 총 비용은 4582억에 이른다. 2020년 12월 반환된 경기 하남 성남골프장, 2022년 2월 반환된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의 소요 예산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정부는 이 규정이 미측의 정화 의무까지 면제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미군 측으로부터 정화비용을 받아내지 못했다.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는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면 미국 정부가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되어있지만 미군기지 오염 정도가 ‘KISE’에 해당하는가를 두고 양국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미 간에 정화 비용 분담 논의가 교착된 동안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8년 녹사평역 인근 캠프킴 주변 지하수에서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6571배가 검출된 이후 정화작업을 해왔다. 지난 3월 이 일대 지하수질검사에서는 TPH가 147.4mg/L로 나왔다. 여전히 기준치의 98배에 달한다. 서울시는 매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정화비용을 받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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