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여성 폭력 용인하는 사회구조가 ‘박해’”…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남편의 폭력을 피해 한국으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사법기관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한국으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사법기관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구조를 피해 한국으로 왔다면 국제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은 경우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우간다 비정부기구에서 일하다가 2012년 5월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B씨의 폭행으로 불행해졌다. A씨가 아이를 출산하고 2014년 9월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자 남편의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출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폭행은 아이들 앞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강도도 세졌다. 온 몸이 멍과 출혈로 뒤덮여 입원 치료를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나 사법기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법원은 공고한 ‘남성주의’ 문화에서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난민신청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지위의 인정 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을 인용했다. 해당 지침에는 젠더와 관련한 난민신청에는 ‘성폭력, 가족·가정폭력, 강요에 의한 가족계획, 여성할례, 사회적 관습 위반에 대한 처벌,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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