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찰이 사건 1건을 처리하는 데 약 66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
서울 미근동 경찰청 정문 철제 바리케이드 사이로 경찰 상징문양이 보인다. 강윤중 기자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 1인당 사건 처리 소요일’은 2019년 50.4일, 2020년 55.6일,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 지난 6월 기준 66.1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분야별로 보면, 경제 수사는 2019년 63.9일에서 지난 6월 기준 85.6일로 평균 21.7일, 지능 수사는 84.0일에서 104.3일로 평균 20.3일, 사이버 수사는 75.1일에서 112.7일로 37.6일 늘었다. 지난해 경찰서 실수사관 1명이 담당한 사건 건수는 평균 85.9건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치상으로 보면 수사 인력이 줄어든 것 같지만 각 과에서 실제 수사가 아닌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이 감축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인력 변동은 없기 때문에 조직 개편으로 수사력이 약화할 것이란 주장은 비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사 인력 감축 역시 실제로 제도를 시행하는 시·도청 인력은 그대로 남고, 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 인력을 감축해 현장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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