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본부 지방 간 문체부 산하기관, 핵심업무 서울서 하느라 118억 지출

문화예술위 직원 절반 서울 근무 “운영시설 때문에 남아있을수밖에” 콘진원, 사무실 7곳 유지비 연간 99억

콘진원, 사무실 7곳 유지비 연간 99억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가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정작 핵심 현장업무 상당수가 여전히 서울에서 처리되고 있어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기관의 경우 직원의 절반 가량이 서울 사무소에 상주하고 있을 정도로 지방 이전의 의미가 퇴색됐으며, 서울 사무소 유지 관리에 사용하는 비용만 연간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8곳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운영하는 사무실 면적이 9만4243㎡에 달했고 임차비로 연간 118억원을 지출했다. 또한 서울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9월 기준 260여명이 수도권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들은 2013년 지방으로 본부 이전을 시작한 이후 2년 뒤인 2015년 이전을 완료했다. 이 기관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목록에 포함된 기관들이다. 일례로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13년 부산을 마쳤고, 이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나주로 갔고 한국관광공사 역시 원주로 이전했다.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 지방으로 2015년 본사를 옮겼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상당수 인원들은 여전히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어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66명의 임직원 중 절반에 가까운 118명이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예술위원회는 2만6212㎡에 달하는 예술기록원, 인력개발원, 예술극장 운영하면서 핵심사업을 서울에서 수행하고 있었다.뿐만 아니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서울 강남구·중구·동대문구·마포구 등 7곳에 전체면적 5만8178㎡ 수준의 건물과 사무실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99억 원에 달하는 임차비를 지급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본사 소속 직원 42명이 서울센터에 머물며 근무하고 있었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용산구·중구 소재 건물 유지를 위해 매년 9억원을 쓰고 있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역시 마포구 소재 2개 건물 운영을 위해 매년 7억원에 달하는 임차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서울 사무실 운영을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핵심 기능을 서울에 그대로 남겨두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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