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 “한국 값싼 전기료는 보조금”...현대제철·동국제강에 1.1% 상계관세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대제철 등에게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미 정부가 한국의 싼 전기료를 정부 보조금으로 공식 판정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미 상무부는 이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와 철강 업계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상계관세는 0.5%로 보고 있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국제에너지기구 집계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당 95.6달러로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 킬로와트시당 전력도매가격은 2021년 94.34원에서 지난해 196.65원으로 100원 넘게 급등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49.6원 올리는 데 그쳤다. 이창양 전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가 이하의 전기료는 정부가 기업의 보조금 지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상계관세 같은 통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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