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형적 ‘2인 방통위’ 10개월째…국회 몫 위원 임명 평균 25일이면 됐다

기형적 ‘2인 방통위’ 10개월째…국회 몫 위원 임명 평균 25일이면 됐다 뉴스

[단독]기형적 ‘2인 방통위’ 10개월째…국회 몫 위원 임명 평균 25일이면 됐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 📰 kyunghyang
  • ⏱ Reading Time:
  • 7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6%
  • Publisher: 51%

역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들은 국회 추천 후 대통령 임명까지 평균 한 달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몫 방통위원 피추천자였던 최민희 의원이 7개월 이상 임명...

역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추천 후 대통령 임명까지 평균 한 달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몫 방통위원 피추천자였던 최민희 의원이 7개월 이상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최민희 의원의 경우 지난해 3월30일 국회에서 추천된 후 여야가 결격 사유를 두고 대치했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서 임명이 지연됐다. 결국 최 의원은 같은 해 11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과반 이상이 '공석'인 방통위, 법원조차 '문제될 여지'위원 과반 이상이 '공석'인 방통위, 법원조차 '문제될 여지'YTN 집행정지 기각한 서울고법도 "절차적 위법성 문제될 여지"... 전문가 "탄핵 사유로 연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방통위 '2인 체제 적법' 자문…野는 '위법성 오히려 증명'방통위 '2인 체제 적법' 자문…野는 '위법성 오히려 증명'(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 무력한 보이콧 … 野 상임위 독식 초읽기與 무력한 보이콧 … 野 상임위 독식 초읽기민주, 오늘 국회 본회의 개최11개 위원장 단독 선출할듯협상 불발땐 18개 가져갈수도조국은 국방위로 배정 전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인체제 불법 논란에도 방통위원장 '방문진 이사 선임' 강행 선언2인체제 불법 논란에도 방통위원장 '방문진 이사 선임' 강행 선언국회 현안질의서 "2인 과반-2인 찬성이면 문제 안돼"... 류희림은 청부민원 질문에 "답변 못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방통위 법률자문 로펌조차... 대통령 추천 2인 의결은 '판단보류'방통위 법률자문 로펌조차... 대통령 추천 2인 의결은 '판단보류'방통위 지난해 10월 복수 로펌에 법률자문... "2인 의결 가능하나 대통령 추천 2인은 별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 '野, 의사일정 협의커녕 전달도 안해'…보이콧 계속 논의(종합)與 '野, 의사일정 협의커녕 전달도 안해'…보이콧 계속 논의(종합)(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철선 기자=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관련, 상임위 등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4-16 20: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