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제주 일회용컵 반환율 3배 껑충…전국으로 확대될까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보증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에는 일회용컵 반환율이 12%에 그쳤지만 8월에는 62%로 높아졌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음료를 사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도록 하고,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감사원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공익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환경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제도 전국 시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작한지 9달만에 컵 반환율이 3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점차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전국 확대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환경부 관계자는"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범 도시에서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두 지역은 제도 시범 시행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회용컵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삶의 방식에 적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고 말한다"고 했다. 환경 단체들은 6일 '자원 순환의 날'을 맞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감사원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공익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환경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제도 전국 시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정부가 바뀌면서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관한 정책들이 줄줄이 유예됐다"며"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한 데 이어 식당·카페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마저 1년의 계도기간을 주면서 지자체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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