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대북전단’ 적용 항공안전법 내용 통일부에 설명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항공안전법 내용을 통일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 띄우기는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활동가들이 지난 6월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2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월19일 통일부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한 항공안전법 소관 내용을 전달했다.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 기구’의 정의와 허가 및 승인 기준, 벌칙 조항 등이다. 법에 따르면 무게가 2kg을 넘는 대북전단은 무인자유 기구에 해당하며, 이를 날리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띄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그러나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에 이런 항공안전법 내용을 알렸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민간단체와 실무 차원에서 소통을 하고 있다”라며 “항공안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미 단체에서도 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북전단’ 적용 항공안전법 내용 통일부에 설명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집값 잡는다더니 왜 엄한 사람 잡냐” 서민들 불만 폭발…디딤돌·버팀목 대출까지 금리 올려국토부, 이달 16일 신청분부터 적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0.2~0.4%p↑ 9억원 초과 거래 비중 절반 넘어 “왜 서민대상 대출 금리부터 올리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가요·드라마 담긴 대북전단 살포 ‘저작권법’ 위반 소지 판단한 정부·국회입법조사처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대형풍선 안에 국내 가요와 드라마의 복제 파일을 넣어 배포하는 과정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국토부, 쿠팡CLS에 택배기사 보호방안 마련 권고국토교통부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택배기사 보호방안 마련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쿠팡CLS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으로부터 일감을 받...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의료사고 나면 반드시 의사가 설명”…정부, ‘설명 의무화’ 추진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을 도입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마약 수사외압’ 청문회 내내 “맹탕” 비난한 여당, 폭로 경찰엔 인신공격도‘용산 심각’ 발언 부인하는 전 영등포서장, 백해룡 경정 “용산 아니면 설명 안 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매년 2만 가구 이상씩 추가할 것”...국토부 장관 공급신호 내놨다박상우 국토부 장관 인터뷰 “주택공급 신호 확실히 보여주고 기업형 임대주택 새로 선보일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