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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연이은 법정 제재에 방송사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올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연이은 법정 제재에 방송사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올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소송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후 무분별한 법정 제재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방통위의 소송 비용은 상반기까지만 집계했는데도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방통위 소송 비용은 소송 제기 연도 기준으로 2016·2018·2023년은 0원이었고, 연간 기준 1억원을 넘긴 경우는 2014년이 유일했다. 소송 제기 건수도 올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심위 소송 건수는 최근 10년간 2016·2018·2023년은 0건이었고, 2014년 5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3건을 넘지 않았다. 나머지 3건은 이번 방심위에 설치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위의 법정 제재에 대한 소송이다. 선방위는 MBC 라디오 안건 3건에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11건 모두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효력 정지가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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