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위 10대 기업 세액공제 10조 육박, 삼성·현대기아차에 집중

지난해 삼성전자 등 상위 10대 기업에 깎아준 세금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기업 내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소수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이 집중됐다. 기...

지난해 삼성전자 등 상위 10대 기업에 깎아준 세금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기업 내에서도 삼성전자 와 현대차 등 소수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이 집중됐다.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 수입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소수 대기업에 막대한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올해에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액공제 및 감면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지난해 6조7068억원 가량 세 부담이 줄었다. 삼성전자가 10대 기업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서 60% 넘게 차지한 이유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확대했다.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세액 공제액이 최대 40%로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10%의 추가 공제를 해줬다. 지난해 기아와 현대차는 각각 1조5015억원, 1조3929억원의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았다. 전기차 생산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실제 정부는 2023년 4분기에 착공한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와 기아, 현대차 등 3곳의 기업이 받은 세액공제 규모는 10대 기업에서 약 93%를 차지했다. 대기업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을 보일 정도로 소수 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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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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