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자 목 죄는 ‘취업방해 블랙리스트’, 기소율은 고작···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단을 만드는 ‘블랙리스트’가 만연하지만 신고사건 중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노동자의 취업권을...

쿠팡노동자의건강한노동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월14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현황’을 보면, 2019~2023년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신고된 1104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인 57건에 그쳤다. 1년에 220.8건이 신고되지만 그 중 11.4건만 재판에 넘겨졌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쿠팡은 “정상적인 업무평가 자료”라고 반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 행위가 다른 회사에 대한 취업 방해에만 해당되는지, 자사의 다른 물류센터에 대한 취업 방해에도 해당되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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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율은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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