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분석 대출신청 최다 경기 주택 34% 인천, 서울, 부산 순으로 많아 출생아는 서울이 2번째 많아도 주택가 9억기준 탓 경기도로 “지원확대해야 출산가구에 도움”
주택가 9억기준 탓 경기도로
1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현황’에 따르면 출시 이후 석달간 대출 신청 중에서 경기도 주택 구매 신청이 총 5080건이었다. 신규 주택 구매가 1684건, 이미 주택을 구입해 대환 목적 신청 건수가 3396건이었다. 전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 건수 중 경기도 주택 구매 비중이 34.6%로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과 서울, 대구, 부산, 경남 순으로 이 특례대출을 많이 신청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4월 전국 시도별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누적 2만363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인천, 부산 등 순이다. 대체로 출생아 수가 많은 곳에서 대출 신청도 많지만 서울은 유독 출생아 수 대비 신청이 적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주택가액 기준이 9억원 이하로 제한돼 서울 출산가구가 경기도로 떠밀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시세조사 대상 서울 아파트 113만가구 중 9억원 이하인 주택 비중은 39.8%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서울 외곽에 주로 위치하고 평수도 작아 2명 이상 아이를 둔 부부가 이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한편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가구의 소득별 현황을 살펴보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가 전체의 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소득 구간은 대출 기간에 따라 연 2.45%~2.7% 금리가 적용된다. 연소득 4000만원~6000만원, 연소득 8500만원~1억원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다만 1%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전체 신청 건수의 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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