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주인 대신 HUG 낸 전세보증 2조…노조 '이러다 망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9/joongangilbo/914580046021933990854-914580046021933990854-DBA3570CA31A782A6289045858B8FA56.webp)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8월 말 기준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사상 처음(연간기준)으로 2조원을 넘었다. 년간 기준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2조원을 넘은 건 사상 처음인데, 전세 사기와 빌라(다세대·연립)를 중심으로 ‘역전세난’이 확산한 여파다. 이어 노조는 '현재 추세대로 보증 이행이 급증할 경우, 올해 대위변제액은 공사가 추정했던 3조원을 훌쩍 넘은 4조5000억원, 당기순손실 또한 (공사의 예상인) 1조7000억원이 아닌 3조5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초까지 예정된 정부 출자 1조800억원이 충당되더라도 자본 부족이 발생하고, 초유의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운영중인 '찾아가는 상담 버스'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찾아가는 상담 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지원방안을 미처 알지 못해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운영한다. 뉴스1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지난달 3536억원을 기록, 1~8월 누계 2조48억원을 기록했다. 년간 기준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2조원을 넘은 건 사상 처음인데, 전세 사기와 빌라를 중심으로 ‘역전세난’이 확산한 여파다. 더 큰 문제는 HUG가 취급하는 보증상품이 ‘전세보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HUG의 개인 보증사업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등 크게 두 가지다.올해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위변제액 역시 개인, 법인 등 4371억원에 달한다. 결국 8월까지 전세보증과 임대보증을 합해 2조4400억원에 달하는 대위변제가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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