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문까지 해놓고…‘빚더미 폭력’ 계속하는 정부

젊어서 무고한 옥고를 치른 인혁당 재건위 사건 과거사 피해자가 법원의 엇갈린 판결과 정부의 배상금 이자 환수 방침이 만든 빚더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사이 이자 붙어 반환 금액 15억원 달해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 이창복 선생. 자료사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치렀던 이창복 선생이 재심 무죄 판결 뒤 가지급 받았던 국가배상금 일부와 이자 등을 포함해 15억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법원이 이 선생의 반환 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조정안을 권고했지만, 정부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젊어서 고문과 무고한 옥고를 치렀던 과거사 피해자가 황혼에 이르러 국가가 만든 배보다 배꼽이 큰 빚더미에 고통을 받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가 심리 중인 청구인의 소송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정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이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정부가 이자 전액 환수 방침을 고집하면서 2심에서만 두 번이나 화해 조정이 결렬됐다. 이 사건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 선생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 선생은 오랜 세월 신세를 졌던 주변에 쌓인 빚을 갚고, 인혁당 피해자에 대한 추모사업을 하는 49통일평화재단에 기부를 하느라 배상금 상당액을 소진한 상황이었다. ‘줬다 뺏는’ 국가배상금에 분노한 피해자들은 정부에 맞섰고, 2015년 6월 최종 패소했다. 정부는 손해배상금을 반환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이 선생의 집도 2017년 3월 경매에 부쳐졌다. 이후 이 선생은 2019년 5월 정부의 강제경매 결정을 취하해 달라는 소송을 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1심은 패소했다. 그 사이 이 선생이 반환해야 할 돈에 이자가 10억원이나 붙었다. 지난 4월12일 재판부는 이 선생이 올해 말까지 5천만원, 내년 상반기까지 4억5천만원 등 총 5억원만 정부에 상환하고 나머지 이자는 내지 않도록 하는 화해권고안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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