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는 거짓말

국민감사청구로 시작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의 핵심 중 하나는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관저 부지가 갑자기 변경된 이유와 이런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한 참여연대에는 ‘이를 감사하겠다’고 통지하고서는, 실제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결과가 나온 12일 오후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감사원 정문 담벼락에 손팻말을 가까이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감사원은 2022년 12월15일 참여연대를 수신인으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알림’ 공문을 보냈다. 참여연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국민감사청구 대상 4가지 중 2가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감사보고서 각주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전체 감사 청구 내용 중 ‘외교부 장관 공관 부지 선정 과정’만 콕 찍어 감사에서 제외하라고 ‘의결’했다는 것이 된다. 감사원 근무 경험이 있는 인사는 26일 “일반적으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는 청구 내용과 함께 감사원에서 사전 검토한 감사 실시·기각·각하 의견 정도를 올린다. 청구 내용 중 특정 내용만 골라내어 ‘부지선정 과정은 감사에서 제외한다’는 식으로 세부적 사안을 하나하나 나눠 의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 내용 자체가 두루뭉술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에 감사실시를 통지할 때도 간단하게 보내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한겨레는 2022년 10월12일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보낸 국민감사청구서를 확인했다. “어떤 근거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결정되었는지,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판단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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