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수사권 축소로 갈 곳 잃은 ‘5·18 진상규명’ 수사](https://i.headtopics.com/images/2022/5/19/kbsnews/914580046021933980976-1527076578668191745.webp)
검찰 수사권 축소로 갈 곳 잃은 ‘5·18 진상규명’ 수사 KBS뉴스 KBS
하지만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구멍이 생겼습니다.출범 2년 5개월이 지났지만, 핵심 과제 조사 진도율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송선태/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진실의 고백을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럴 의향이 없어요. 민간 조사관이 아무리 들이밀어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검찰 수사권이 '부정부패와 '경제' 분야로 축소되면서 검찰 수사 영역을 벗어날 여지가 큽니다.[송선태/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조사 중 또는 조사 결과가 중요한 진실이 가려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고발권 자체가 유명무실화됐잖아요."][송갑석/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이런 상황에서도 별다른 충돌 없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 지, 그것이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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