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영업자 살린다더니...미지급 손실보상금 '6,500억'

여야 대선 후보들, ’코로나19 손실 보상’ 약속 ’코로나19 손실보상’ 미수령액만 6,579억 원

앞다퉈 서민경제 챙기겠다던 정치권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코로나19가 잦아드는 게 아니라 변종을 통해서 더 확산될 기미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재정 지출을 해야 할 각오를 가져야 된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국민께서 우리 국가 대신에 책임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손실도 보전해드려야 하고, 앞으로 생길 손실도 우리가 보전해드려야 하는데….]지난해 3분기 이후 지난 1분기까지 세 차례에 걸친 손실보상 예산은 모두 7조5,156억 원,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상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상금 재산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미수령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지난해 3, 4분기 확인보상과 이의신청 지연으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만 3만3천여 건에 이릅니다.

[이동근 / 일반음식점 대표 : 1분기를 또 했는데 정산이 안 된다, 확인보상을 또 하면 저는 또 6~8개월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그럼 2023년이거든요. 말은 다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시스템적으로 다 막아 놓으면 가게가 그 안에 망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는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을 통해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행정처리 해야 할 것 같고요.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현행법에 따라 5년 안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회수되는 만큼 자영업자들에게 제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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