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호조치 위반율 13% 넘는 스토킹 범죄…구속 6.2%뿐

[단독] 보호조치 위반율 13%넘는 스토킹 범죄…구속 6.2%뿐 SBS뉴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계된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은 13.2%, 잠정조치 위반율은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토킹 관련 '긴급 응급조치'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범죄 중단 서면 경고와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까지 포함한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입니다.또, 스토킹 처벌법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412건을 접수해 2,887건을 처분했는데 구속 건수는 125건, 6.2%에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올해 6월까지 1심 재판 결과 233건 중 무기징역 1건, 징역 62건, 벌금 38건, 집행유예 7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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