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헌법재판관이 연루된 의혹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당사자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입니다.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JTBC 취..
현직 헌법재판관이 연루된 의혹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당사자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입니다.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접대를 한 사람은 법원에서 소송 중이던 A씨입니다. 이들 사이엔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헌재와 법원은 별개의 기관이죠. 그럼에도 A씨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재판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장관급 예우를 받습니다. 국회가 탄핵하지 않으면 해임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이 신분을 보장해준 만큼 그 누구보다 도덕성과 공정함에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판사 출신인 해당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관이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단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A씨 :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영진 헌법재판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A씨 : 그때는 좋은 와인을 미리 준비해놨었죠.]A씨는 다음날 이영진 헌법재판관과 메시지도 주고받았습니다.일반 법률이 아닌, 최고법인 헌법이 신분을 보증하는 겁니다.하지만 비용은 자신의 고향후배인 A씨 고교 동창이 낸 줄 알았고, A씨와는 그날 처음 본 사이라고 했습니다.다만 재판과 관련해선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도, 도와준 적도 없다"며 "사건을 청탁하는 줄 알았다면 절대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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