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 8조 vs 한국 1.2조…반도체 전쟁, 게임이 안 된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15/maekyungsns/914580046021933939719-914580046021933939719-82FBB35775BEF0C9A9F849D76C0423A2.webp)
美·日은 보조금 팍팍…20조 투자시 日 8조, 韓 1.2조 보조금 없이 세액공제 찔끔…클린룸 공제대상서 빠져
보조금 없이 세액공제 찔끔…클린룸 공제대상서 빠져 미국·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경쟁이 뜨겁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는 미국의 22%, 일본의 1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조건을 적용했을 때 미국 일본에 투자한 기업이 받는 인센티브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합해 각각 5조5000억원, 8조원에 달했다. 한국보다 무려 4.6배, 6.7배로 큰 셈이다. 현재 한국의 투자 인센티브는 15%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만 존재한다.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클린룸을 비롯한 인프라 설비투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이러다보니 20조원의 투자금 중 인프라 설비와 부지·건물 비용 10조원을 제외해야한다. 결국 반도체 장비 10조원의 15%에 해당하는 1조5000억원 어치의 세제혜택만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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