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n번방 사건 뒤 'AI 탐지' 도입했지만…이름값 '글쎄'

2년 전 'n번방 사건' 뒤 검찰이 수억 원을 들여 도입한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성범죄 촬영물, 탐지 시스템입니다. 이름은..

2년 전 'n번방 사건' 뒤 검찰이 수억 원을 들여 도입한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성범죄 촬영물, 탐지 시스템입니다. 이름은 거창한데 이름값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신고되는 불법촬영물은 10만 건인데, 검찰이 이 시스템으로 적발한 건 2년간 152건에 불과했습니다.피해자가 성범죄 등 불법촬영물을 신고하면 AI가 인터넷을 자동 탐색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그런데 JTBC 취재결과, 검찰이 이 시스템을 통해 2020년 4월부터 올해까지 삭제 요청한 건 모두 152건뿐이었습니다.[디지털성범죄 피해자 A씨 : 정말 하루에도 수백 개가 불법촬영물이 올라와요.

근데 3년 동안 지운 게 150건? 이렇다는 게 너무 놀랍고. 왜 저렇게 인력 낭비랑 자원 낭비를 하는지…]여성가족부와 여성긴급전화, 경찰청 등의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은 2018년 2만9600여 건에서 지난해 18만1,100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법무부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시험 운용중인 시스템을 긴급 투입하게 된 것"이라며 "불법 사이트 증가로 고도화 필요성이 있어 꾸준히 예산 반영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은 7개 지원 기관으로 쪼개져 있고 지원 기관이 방통위에 별도로 심의 요청을 합니다. 방통위가 심의해서 삭제 요청할 때까지 통상 20일이 걸립니다. 이것을 원스톱으로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성범죄 특공대 전담기관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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