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로 음성통화 엿듣겠다는 SKT…법적으로 괜찮나

SKT “통화 중 녹음된 통화내용 AI가 요약·분석”‘인공지능을 제3자로 볼 수 있을까’ 의견 엇갈려

에스케이텔레콤이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공지능 사업 전략을 소개하며 수차례 강조한 말이 있다. 바로 ‘통신 특화 인공지능’ 이다. 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 대표는 이날 “인공지능 전쟁의 승부는 서비스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지난해 9월 시범 출시했던 인공지능 기반 개인비서 서비스 ‘에이닷’의 정식 출시를 알렸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인공지능 전화에 대해 “통화 중 녹음된 대화 내용을 인공지능이 요약·분석한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 간의 일정을 조율하고 식당 등을 예약하는 등 여러 업무를 대신 수행해 주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기능적으로만 보면 그리 새롭지는 않다. 올해 초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이 불기 시작한 뒤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줌커뮤니케이션즈 등 화상회의 도구들을 운영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비슷한 기능을 이미 선보였기 때문이다.주목되는 점은 에스케이텔레콤은 통신사업자이고, 전화 통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망법 등은 통신비밀과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정보·수사기관이 영장이나 대통령 허가를 받아 ‘감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의 통화를 몰래 엿듣는 행위는 물론 엿듣기를 시도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다.

4일 에이닷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앱 이용자가 통화요약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경우, △통화 음성 녹음 파일에 포함된 통화 상대방 연락처, 전화번호, 통화기록 등 정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로그 기록, 통화 음성 녹음 파일, 음성 파일을 문자로 변환한 텍스트 파일의 통화 내용 △통화 내용 내 개인정보 항목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생성된 부가정보 등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수집해 이용한다고 돼 있다. 이용자 쪽에선 음성통화 내용 데이터가 맞춤형 서비스와 연구에 쓰인다는 걸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다. 반면, 음성통화 상대방은 자신의 목소리 데이터와 통화내용이 수집돼 인공지능 활용·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만 이를 거부하면서 통화를 할 방법이 없다. 특히 통화 상대방 쪽에서 보면, 통신사업자 쪽이 자신의 통화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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