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랏돈으로 변제해줬더니 '단기 월세' 장사

나랏돈으로 변제해줬더니 '단기 월세' 장사 SBS뉴스

이런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겐, 정부 보증 기관이 일단 돈을 대신 갚아주기도 합니다. 그런 돈이 지난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보증기관들은 집을 경매에 부쳐서 나중에 돈을 회수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그 사이 비어있는 집에서 월세 장사를 하는 나쁜 임대인들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각종 고지서와 연락달라는 세입자들의 쪽지들이 쌓여 있습니다.지난달 초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백 씨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 2억 8천500만 원을 내준 인천의 한 오피스텔.지난달 말 입주한 이 세입자는 6개월 치 임대료 500만 원을 내고 들어왔습니다.전세 사기 일당, 이른바 2400조직의 바지사장 김 모 씨가 보유한 서울 화곡동 주택도 상황은 마찬가지.[B 씨/월세 세입자 : 괘씸하다면 그런 내용 자체가 언급이 없었으니까요. 설명해줬으면 안 했겠죠.]하지만 잦은 유찰로 매각까지 통상 1년 반 정도 걸리는 점을 악용해 그 사이 세입자를 들이는 겁니다.

[C 씨/'2400 조직' 전세사기 피해자 : 임차인들한테 돌려주기라도 하면 이자라도 줄일 수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변제도 조금도 안 되고…너무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안상우 기자와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안상우 기자 : 네. SBS의 취재가 시작되자 HUG 측도 최근에야 이런 문제점을 인식했다, 문제점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나랏돈으로 대신 변제해 준 집들로 악성 임대인들이 월세 장사를 또 하고 있는 건 매우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HUG 측은 수사기관에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은 없는지 검토해 줄 것을 최근 요청한 상황입니다.][안상우 기자 :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와는 유형은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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