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청장이 여 사령관으로부터 위치 추적 대상 명단을 듣다가 생소한 이름이 있어서 '누구냐'고 물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위치추적 을 하려했던 인사들 중에 현직 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은 조지호 경찰청장 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청장이 여 사령관으로부터 위치 추적 대상 명단을 듣다가 생소한 이름이 있어서 “누구냐”고 물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김동현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부장판사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를 회유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된 후인 오후 10시 30분쯤 여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의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명단에 김 판사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여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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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대통령실 안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계엄 특별수사단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방첩사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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