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학생 유치로 재정 확충'…사학의 일탈 SBS뉴스
중국 유학생들한테 규정에도 없는 수수료를 받아온 대학이 있다고 어제 전해 드렸는데, 취재 결과 그 학교는 중국 유학생들로부터 1년 치 등록금까지 미리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 학교 내부 회의에서는 중국 유학생이 늘어나서 학교 수입에 도움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대학원 입학을 앞둔 중국인 유학생에게 모집 요강에도 없는 수수료를 우리 돈으로 1명당 250만 원 안팎씩 받아온 서울의 한 예술대학.학교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게"유학생이 입학 후 한 학기 만에 자퇴를 많이 해 취한 방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A 씨/학교 직원 : 빨리 졸업하면 안 되니까요. 등록금을 더 받아야 하는데. 6학기인데 4학기에 미리 졸업해버리면 1년 치 돈을 1,300만 원의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이 대학 직원들은 대학 측이 재정 확충을 위해 중국 유학생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무리한 조치를 했다고 말합니다.[D 씨/학교 직원 : 단체로 홀에다가 모아놔요. 종이를 보내죠. 사인하라고.
[박하정 기자 :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교비회계 수입의 총액, 그 가운데 55.1%가 등록금입니다. 사학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인 법인전입금은 수입의 2.9%에 불과하거든요. 등록금 의존율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 바로 재정에 타격을 입는 구조입니다. 학사 운영은 잘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바로 교육부의 종합감사거든요. 이 교육부 종합감사 이 학교는 개교 이래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국공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종합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러한 시스템의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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