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23년 행안부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1/10/sbs8news/914580046021933727477-914580046021933727477-1590548077018222595.webp)
[단독] 2023년 행안부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SBS뉴스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은 기본경비 2억 9백만 원과 경찰국에 배치되는 인건비 3억 9,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이에 따라 기본 경비 2억 9백만 원 전액과 인건비 3억 9,4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예산 소위에서 의결된 겁니다.
이성만 의원은"경찰국을 설치할 때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지만, 이태원 참사 전후로 경찰국에서 아무런 지시도 내린 바 없는 등 경찰 장악 수단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며"애초에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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