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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쁜 집주인 공개' 누가 막았나 SBS뉴스
대규모 전세 사기로 인한 논란 이후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과거에 발의된 것부터 관련 법안을 전수 분석했는데, 중요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 잡히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던 겁니다.[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악성 임대인 명단 등 임차인들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을 구축해 1월 중 출시하겠습니다.]하지만 정부 대책 발표 3주 뒤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국토부 관료 출신 여당 의원은"실효성이 있겠냐","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얼마든지 심사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법을 어겼음에도 임대 사업자로서의 지위로 계속해서 주택을 매매하고 임차 계약을 하는 행위를 지속했어요. 왜 나라에서는 이걸 막지 못하셨죠? 파악이 안 되셨나요?]집주인이 바뀔 경우 세입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2016년 법안.국토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체납세액 등 정보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전세 사기 관련 법안 77건 중 17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48건이 상임위 등에 계류 중입니다.*[스프] '전세 사기 배후 추적단'에 자신이나 지인이 당한 전세 사기 피해 사례나 정보를 알려주세요. SBS 전세 사기 취재팀이 함께 추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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