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한마디에 청년인턴 사업 졸속 추진···“타 예산 전용은 국가재정법 위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8/kyunghyang/9145800460219331607336-9145800460219331607336-A8A21E3CBD45F3B3E3FBAA385511C88C.webp)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부처 청년인턴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집행됐다는 지적이 8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부처 청년인턴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집행됐다는 지적이 8일 나왔다. 2023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뒤에 사업을 실시해 편성된 예산이 없던 각 부처가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한 것이 드러났다. 정부는 올해도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채용 규모를 늘렸다.
문제는 192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본예산에 청년인턴 사업 명목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회가 2023년도 본예산을 의결한 뒤인 지난 1월17일 ‘청년인턴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1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의 일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 등 공공부문 청년 인턴을 활성화하라”고 지시한 이후다. 이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재정법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배포한 2023년도 예산집행지침에도 예산을 전용할 때 해당 규정을 유의하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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