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럼프 ‘탈기후’ 깃발 들었는데…반대로 가는 한국, 뜬금없이 내놓은 목표가

NDC 기술작업반 시나리오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5년까지 최대 65% 제시 2030 목표치도 실현 어려운데 산업계 부담 더욱 커질 우려 정부, 공론화후 9월 유엔 제출

정부, 공론화후 9월 유엔 제출 정부가 2035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5%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련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비현실적 목표를 내세워 산업계 부담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 재탈퇴를 공식화하고 탈환경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과속’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줄어들고 있지만 2030년 발전 부문에서 계획했던 감축을 하려면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매년 7기가와트씩 늘려야 한다”며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감축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로 최종안을 확정한 후 9월 유엔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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