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는척 마, 성과 깎여”…범인 잡아놓고도 검찰에 못 넘긴다는데, 이게 무슨 일

다른 경찰서에서 범인 검거땐 일부러 협조 안하는 경우 많아 검거율 성과 경쟁에 책임 회피

검거율 성과 경쟁에 책임 회피 “사기 사건의 고소장만 1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1년 넘게 범인을 추적해 어렵게 검거했고 구속영장을 받아 송치만 하면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발생원표는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에서 입건한 후 작성한 후 사건 발생 지역 경찰서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범죄 발생 지역의 경찰서가 발생원표를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 배경으로 경찰이 새로 도입한 성과지표가 지목된다. 경찰은 올 들어 ‘사기범죄 검거율’이라는 성과 지표를 도입해 전국 경찰서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 사건 발생 지역이 광범위하거나 지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원표를 승인할 경찰서가 어디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다. 이 경우 피의자 검거 등 실질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도 종결을 짓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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