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통 보안” 자신하더니...대통령실, ‘미국 도감청’ 논란 뒤 87억 예비비 받아

경찰 조사 때도 “휴민트 정보” 주장한 대통령실, 지난해 9월 기재부와 경호 건설비 등 예비비 협의

대통령실이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정부 비상금’ 격인 예비비 약 87억원을 타간 이유가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사 내 “철통 보안”을 자신하면서 미국 정부의 불법 도감청 사실을 전면 부인해 놓고, 그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9월 18일 대통령실의 추가 예산 편성 요청이 있었고, 기재부는 ‘경호 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한 건설비 등 명목으로 예비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후 일주일만인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일반예비비 86억6천600만원 배정을 최종 결재했다. 일반예비비는 국가 활동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할 때 충당분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즉, 당해 예산 심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예측 불가능성, 다음 해 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을 만큼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이 인정돼야 사용할 수 있다.대통령실의 보안 취약성은 윤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시간에 쫓기며 추진한 집무실 및 관저 이동에 따른 부작용으로 꼽힌다.

최소 두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기존 방침을 깨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 지원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적시돼 파장이 거셌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보름가량 앞둔 시점에 벌어진 일이었다.특히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졸속 이전’해 대통령실이 도감청 등 보안에 취약하다는 야권의 지적을 두고 대통령실은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에 있다”며 “철통 보안”을 자신했다. 한국 정부의 NSC 회의까지 보안이 뚫렸다는 비판이 거셌으나, 대통령실은 관련 대화 내용이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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