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동작서 ‘빌라 전세사기’…입주자들, 임대인·중개사 사기혐의 고소

건설업체 대표가 세입자 모집 보증금으로 다른 건물 신축하는 ‘돌려막기식 투자’로 피해 커져 58만 부동산 유튜버도 연루 피해자들 “계획적 전세사기”

피해자들 “계획적 전세사기” 서울 동작구에서 건설업체가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다. 피고소인 중에는 대형 부동산 유튜버인 TV러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사의 대표이사인 이모 씨는 지난 2023년 A빌라를 건축한 뒤 세입자를 모집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A빌라를 건축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고액의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임차인들로부터 시세를 상회하는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고도 대출의 극히 일부만을 상환하거나 전혀 상환하지 않은 채 또 다른 건물을 신축했다. 이후 이를 임대해서 받은 전세보증금을 사용해 계속해서 새로운 건물을 늘려가는 ‘무자본 갭투자’ 또는 ‘돌려막기식 부동산 투자’를 했다. 이씨는 건물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B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김모 씨에게 이사직을 떠넘겼다. 임차인들은 이것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하고 임대목적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도록 고의로 방치하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임대차계약 승계형’ 전세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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