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호영, 새마을금고 이사장 무단 겸직 시절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

당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무단 겸직했다. 국유재산법 위반과 배임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상현 기자

〈시사IN〉 취재 결과, 경북대학교병원이 교육부 감사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일부 병원시설 사용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고 수익을 내도록 했다’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는 관리감독 주체로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무단 겸직했다. 국유재산법 위반과 배임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2017년 6월 공개한 경북대병원 종합감사 보고서를 보면, 교육부는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 부적정 사례로 “사용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 하게 하고 있는데도,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등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지적했다.

BTO는 민간사업자가 국유재산 등에 시설을 건설한 뒤 이를 정부·지방자치단체·기관 등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시설을 직접 운영해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경북대병원 직장 새마을금고’가 비용을 들여 간이휴게소를 세우고 경북대학교로 기부채납 했다. 경북대학교는 그 대가로 간이휴게소 공간을 환자·보호자의 편의 제공 및 직원 복리 후생 등을 목적으로 새마을금고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는 ‘이사장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받았다. 간이휴게소의 실질적 관리 및 운영 주체는 새마을금고가 됐고, 발생하는 수익은 새마을금고로 귀속되어야 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커피전문점, 제과점, 편의점 등 총 9곳의 업체와 판매관리용역계약을 맺었다. 간이휴게소 공간 사용권리를 주고 업체별 총판매액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설정한 수수료를 새마을금고가 가져가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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