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아과·외과 의사 미달에…'모교 출신 쿼터제' 완화 추진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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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나마 숨통 트인단 의견도 있지만 '순혈주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r소아과 외과 의사

교육부가 소아과·외과·산부인과 등 의사 미달 사태를 겪는 필수의료분야 공백을 메꾸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수 임용 쿼터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수 임용 쿼터제는 대학이 모교 출신들만 채용하려는 ‘순혈주의’를 막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이 신규 채용 인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 모집이 어려운 필수의료분야에는 임용 쿼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전남의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특정학교 출신이 독점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쿼터제를 둔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이런 규제 때문에 오히려 실력과 의지가 있는 모교 출신 의사를 키우기 어렵다”며 “특히 지방대는 타교 출신이 교수로 오려고 하지도 않는데, 임용 쿼터제 때문에 모교 출신 교수조차 뽑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했다. 서울의 한 소아과 교수는 “모교 대학병원 교수가 되지 못하면 다른 대학에 가느니 개업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며 “임용 쿼터제가 완화되면 익숙한 모교에 남고자 하는 인력이 더 늘어나고 인력이 부족한 학과도 전임의·전공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순혈주의 부활’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의대는 모교 출신 교원 임용 비율이 다른 학과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의료계 “환경 개선 없이 필수의료 공백 메울 수 없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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