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종' 사기 일파만파…구 주소 열람하면 사라지는 세입자 (풀영상)

[단독] '변종' 사기 일파만파…구 주소 열람하면 사라지는 세입자 (풀영상) SBS뉴스

피해 전세 세입자는 200명 정도, 그런데 바지 임대인도 100명에 이른다는 겁니다.떼일 위기에 처한 보증금은 361억에 달합니다.[건물 관계자 : 편지는 계속 오던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전입만 해놨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어렵게 만난 바지사장은 소개로 알게 됐다 말합니다.명의비를 주고 모은 매매계약 동의서와 위임장 등은 중간 유통책을 통해 컨설팅 업체까지 흘러가 전세 사기에 이용되고, 여기서 나온 리베이트를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또 당국은 적어도 3채 이상의 보증 사고를 낸 집주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집중관리하는데, 이들 일당은 수십, 수백 명의 바지사장이 각각 한 채에서 두 채만 주택 명의를 이전받도록 해 관리 대상에서 빠집니다.---방금 전해드린 이 일당은 전세 사기 뿐 아니라 그 빌라를 담보로 돈을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허점투성이 시스템이 사기 피해를 키웠단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안상우 기자 : 그동안 저희가 보도해 드렸던 전세 사기 수법은 바지사장 한두 명을 임대사업자로 둔갑시켜서 수백 채 또는 많게는 1천 채 이상의 집 주택의 명의를 이전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당국도 관리를 할 때 다주택 임대인 가운데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범죄를 집중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BS 보도로 처음 세상에 드러났고 그 이후로 수사로까지 이어졌던 이 변종 전세 사기 수법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1채 또는 2채만 갖고 있는 바지사장 수십 명, 수백 명을 관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행 전세 사기 관리 감독 체계로는 걸러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레에 정부가 전세 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반드시 이런 변종 사기 수법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담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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