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성근, 구체적 혐의 인정 안돼” 국방부 의견 제시 문건으로 확인](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26/kyunghyang/9145800460219331340216-9145800460219331340216-87F3F279C224623D7405DFBBD197EB2E.webp)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입법청문회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2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 재판부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산하 군사법정책담당관의 ‘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문서를 보면, ‘개별 대상자에 대한 검토’란에 “1사단장, 7여단장의 경우 수색작전 관련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서 추가 검토 필요”라고 적혀있다. 본부중대장, 통신담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적시해 관련자로 기재한 뒤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문서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의견 요청에 따라 군사법정책담당관이 지난해 8월14일 조사본부로 회신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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