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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원도의 이상한 '정순신 아들 공문'... 민사고에 '전학불가'만 통보 정순신_아들 학폭 윤근혁 기자
강원도가 민족사관고에 재학 중이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 '전학 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인용 임시결정만 공문 통보하고, 정작 기각 본안결정은 공문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강원도 문서로 처음 확인됐다. 강원도가 같은 사건의 행정심판인데도 선택적으로 공문통보를 진행한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정순신 이긴 것만 선택적 통지?"... 늑장전학 미스터리 https://omn.kr/230yc[단독] 정순신 아들 왜 늑장 전학? 민사고"'전학 적법' 판결 몰랐다" https://omn.kr/22xhf15일 는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강원도로부터 받은 답변서와 2018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당시 공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와 관련, 민사고 관계자는 15일 와 통화에서"14일 진행된 우리 학교에 대한 교육부 조사를 앞두고도 2018년 당시에 해당 유선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알아봤지만,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그 동안 민사고는"행정심판 집행정지만 통보받고 행정심판 기각 결정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을 제 때에 보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학폭폭력대책자치위의 결정 이후 11개월간 전학이 미뤄지는 과정에서 학폭 피해학생은 학교를 장기 결석하고 극단적 시도까지 하는 등 극심한 2차 피해를 입었다. 또한 강원도는 여섯 차례 걸쳐 진행된 행정소송 1, 2, 3심 본안 재판과 집행정지 결정 결과 가운데 유일하게 2018년 9월 4일 선고된 1심 본안 결정 1건만 민사고에 공문 통보했다. 강원도가 강원도지사 이름으로 2018년 9월 6일에 보낸 '행정소송 판결문 송부'란 제목의 공문이 그것이다.이 공문에서 강원도는 기각 사실을 통보하면서도"※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이라고 별도로 표기했다. 행정소송이 기각됐지만,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전학을 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강민정 의원은 에"강원도가 행정심판 집행정지 결과만 민사고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정작 더 중요한 본안 기각 사실은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전학 처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근거만 공문을 통해 알린 매우 이상한 행동"이라면서"행정심판 본안 기각 사실은 유선으로 통보했다는 강원도 설명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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