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전세임대도 ‘보증금 미반환’ 속출···‘배째라’ 악성임대인 150명 육박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석 최근 3년간 미반환 사고 3377건 전체 사고금액도 1762억원 달해 LH도 HUG처럼 전세사기 여파

LH도 HUG처럼 전세사기 여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민인 세입자를 대신해서 낸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LH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돼 우려가 나온다. 여러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임대인도 15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세입자가 살고 싶다고 직접 고른 집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세입자가 집을 고르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대신 맺는다. 이후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 하는 게 골자다. 유형별로 다르지만 보증금 상한선이 2억원 이하라 대부분 빌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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