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권영세 ‘보수 유튜버 설 선물’에 “선거법 위반 소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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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권영세 ‘보수 유튜버 설 선물’에 “선거법 위반 소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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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유튜버를 포함한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유튜버 를 포함한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 공직선거법 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권 비대위원장 이 ‘정당의 대표자’로서 설 선물을 보냈는데, 이를 보낸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정당의 대표자도 적용 대상이다.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위반할 경우 기부행위의 주체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사람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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