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협,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 후보 추천 않기로...24년 전통 깨졌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2/maekyungsns/9145800460219331298981-9145800460219331298981-B24C9D08E08049913F33F8A01315D9BC.webp)
김명수 대법원장 내달 24일로 퇴임 변협, 24년 이어온 후보 추천 중단 1999년 도입땐 대법 “사법권에 도전” 오석준·이종석·홍승면 등 주목돼
오석준·이종석·홍승면 등 주목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30여일 남은 가운데 국내 유일 법정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변협은 1999년부터 차기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해 왔는데 24년의 전통 또는 관행을 깨는 것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몰린다. 대법원장은 대법관과 달리 법적으로 변협 회장 등의 후보 추천 효력은 없으나 변협은 상징적 의미로 그간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해왔다.
대법원장은 대법관과 달리 법적으로 변협 회장 등의 후보 추천 효력은 없다.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이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판사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했을뿐 법적인 후보 추천 절차나 그에 따를 의무는 없다. 변협의 이번 행보는 이 같은 관행을 24년만에 깬 것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1999년 변협이 대법원장 후보를 처음으로 추천했을 때는 대법원과 변협 간의 갈등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변협의 대법원장 후보 추천 시도에 대해 “사법권 독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 “사법권독립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차기 대법원장 지명 임박...오석준·이종석 등 거론[앵커]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다음 달 24일 끝나는 가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차기 대법원장 지명 임박...오석준·이종석 등 거론[앵커]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다음 달 24일 끝나는 가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늘 새 대법원장 후보 발표…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유력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마을은 생태적이고, 인간적이어야 한다[마을의 구조] 우리 전통 농촌마을에 모범답안이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