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호처장에 군·경찰 지휘·감독권…경호처 “법제처가 만들어줘”

‘경호를 명분으로 한 초헌법적 권한 확장’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 시행령 법제처 🔽 자세히 읽어보기

민주 “반헌법적…차지철 경호실 부활이냐” 서울 서초동 사저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경찰의 ‘지휘·감독권’을 갖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면서 ‘경호를 명분으로 한 초헌법적 권한 확장’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법령 해석 주무부처인 법제처가 시행령 개정에 적극 관여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법제처가 오히려 왜곡된 법 해석으로 ‘시행령 통치’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경호처가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 차지철 경호실장의 부활이냐”며 “반헌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내용의 시행령은 모법인 ‘대통령경호법’을 벗어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처장의 지휘·감독권의 대상을 ‘경호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방부와 경찰청도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에서 “경호처장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 “헌법·정부조직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경호처는 논란이 일자 ‘경호처장의 군·경찰 지휘감독권 명시’는 “법제처가 만들어준 문구”라고 김회재 민주당 의원실에 보고했다. 경호처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선 “경호구역에서 법 제15조에 따라 배치된 인력·장비 등에 대한 운용을 ‘총괄’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팩트체크] 대통령경호처에 군 지휘권 부여한 시행령 개정, 법적근거 없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가 경호구역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군·경찰 등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관련 시행령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대통령경호처장이 군·경찰 직접 지휘? 시행령 쿠데타”민주당 “대통령경호처장이 군·경찰 직접 지휘? 시행령 쿠데타”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희근 경찰청장, 대통령경호처 ‘군·경 지휘’ 추진에 “부적절 의견 제출”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대통령경호처가 갖도록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견 조회 요청이 왔고, 저희 쪽에선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방부 '경호처시행령 개정 반대 아냐…경호처의 작전지휘 필요'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최근 대통령경호처의 군·경찰 경호지휘 논란이 제기된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국방부는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