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정부 알박기 논란중…윤 대통령 '우리쪽 위법 여부 체크하라'

새 정부는 법이 정한 기관장 등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압박이 특히 심합니다.\r윤석열 문정부 알박기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몇몇 참모들에게 “대통령실과 각 부처에 위법 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체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여 잘 모르고 한 일이 불법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끔 잘 챙겨보라는 취지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통령실과 부처 모두 문재인 정부의 ‘인사 알박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까닭에 참모들은 불법 논란이 일 정도로 무리하게 사퇴를 압박하진 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한 참모는 “자칫 ‘찍어내기 프레임’으로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며 “전 정부 인사 물갈이 문제는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새 정부에서 일할 인사들이 이미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측 핵심 인사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예로 들면서 “사실 권익위 부위원장에 부장판사 출신 A씨와 대학교수인 B씨를 내정한 지 꽤 됐지만,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새 정부는 법이 정한 기관장 등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압박이 특히 심하다. 지난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물러나게 했다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고, 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가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다. 게다가 현재 검찰은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수사하는 등 또 다른 블랙리스트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감사·점검을 강화하는 것 정도”라고 토로했다. 사실상 사퇴를 우회적으로 종용하거나, 여론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전현희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문제에 대해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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