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습사기범 신상공개를”…전세사기·전청조 막을 수 있었을까

전입신고일부터 확정일자 효력 부여를 부동산 안심거래 매뉴얼 전국대학 배포 상습 사기범죄자 신상공개 도입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전세사기가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다가구주택 전입세대 확인서 온라인 발급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 확대와 상습 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도입도 주문했다.

문제는 이 서류는 온라인 발급이 안되고 방문 발급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정부24 등의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뾰족한 대안이 없던 대항력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내놨다. 현재 전세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잔금을 치른 뒤 주민센터에 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집에 대출이 없을 경우 이 세입자가 1순위 채권자가 된다. 국민통합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시점을 다음 날이 아닌 주택인도와 전입신고가 이뤄진 날 당일 0시로 하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 후 최종 잔금지급일 기준 일정 기간, 예를 들면 7일 이전에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신고하고 잔금일에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대항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프로페셔널처럼 해달라'...가짜 파파라치까지 고용한 전청조전청조 씨 요청으로 기자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던 A씨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와 결혼 계획을 밝힌 뒤 사기 논란에 휩싸인 전청조 씨가 자신을 재벌가 혼외자로 보이기 위해 고용했던 '가짜 파파라치'를 JTBC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재벌3세 예절교육 사업가'라던 전청조, 녹취록 입수■ JTBC 뉴스룸이 단독 보도한 '2020년 1월 전청조 씨 녹취파일'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JTBC 출처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유라 “내 또래 승마선수들, 전청조 아무도 몰라”‘남현희 예비신랑’ 전청조 관련 언급 전씨와 동갑…“뉴욕 대학 나도 갈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