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매수 후기 많고 소문 파다 해도 경찰 “증거 없다”…구멍 난 단속

성매매특별법 제정 20년을 맞은 2024년에도 불법 성매매 산업은 여전히 번성 중이다. 30조~37조원 규모로 추산(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년 기준)됐던 성매매 산업을 지탱하는 주범은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이지만,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 한겨레 탐사팀이 5

성매매특별법 제정 20년을 맞은 2024년에도 불법 성매매 산업은 여전히 번성 중이다. 30조~37조원 규모로 추산됐던 성매매 산업을 지탱하는 주범은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이지만,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 한겨레 탐사팀이 5개월간 추적하며 확인한 당국 대처의 문제점들과 고수익 사업이 된 성매매 알선업의 적나라한 실태를 싣는다.2023년 7월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 ‘블○○안마’ 성매매 알선 혐의 고발 건을 불송치 결정하면서 고발인 쪽에 이렇게 통보했다. 앞서 성매매 감시·예방 활동을 하는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현장 조사를 거쳐 그해 3월 블○○안마를 고발한 바 있다. 센터는 성매매 신고·민원이 접수됐거나 관련 혐의로 처벌됐던 업소를 모니터링 대상에 올리고 지속적으로 살피는데, 블○○안마도 그 중 한 곳이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020년 업주와 유착 등 혐의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성매매 업자들과 유착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경찰관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성매매업소 관계자에게 “풍속단속팀으로 갈 것 같다”고 언질을 줬고, 업소 관계자는 “돈으로 보답하겠다”면서 “단속팀 가면 단속 정보를 주면 좋고 나중에 조서라도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구속이라도 면하게 해주던가”라고 호응했다. 이 경찰관은 언질 두달 뒤 실제로 한 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 풍속수사팀으로 발령났고, 해당 성매매 업소에 2천만원을 투자해 수익금 200만원을 받기도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에 넘겨졌다.

현장에서는 성매매업소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장에서 증거를 명백하게 찾아야 재판에 넘겨지고 유죄로 인정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성매매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갈수록 교묘한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나간다. 경찰청 풍속계 한 경찰관은 “예전엔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단속도 했지만, 요즘은 업소들이 더 음성화되고 조직화하면서 처음 오는 손님은 들이지 않기도 한다”며 “ 인권 문제도 예민해서 수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성매매 관련 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처가 너무 느리게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인터넷 성매매 관련 정보시정 요구는 최근 5년 동안 총 8만6187건이었다. 지난해 요청건수가 2만5236건인데, 올해는 7월 말 기준 2만7347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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