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윤 대통령 헌법소원 “동기라서 회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5/hanitweet/9145800460219331268089-9145800460219331268089-117BBAD427005C998F86F03704FCC056.webp)
윤 대통령 ‘검사징계법’ 위헌확인 사건에서“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렵다” 자진 회피강민정 “향후 정부 관련 헌재 결정 공정성 의문”
강민정 “향후 정부 관련 헌재 결정 공정성 의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헌법재판소 사무처가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제기한 검사징계법 위헌확인 사건에서 “청구인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라는 연고 관계로 인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이 외관상 공정하지 않은 심판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2021년 6월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고 “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에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윤 대통령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사건을 회피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유승민과 신당 창당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신인규 전 부대변인의 탈당선언 “국민의힘, 윤 대통령 사유물로 변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준석 “실권 없는 혁신위, 중진들 입막음용 그칠 것”“‘중진 의원들이 혁신 거부한다’ 때리려는 작전”윤 대통령 겨냥 “바뀌어야 한다고 국민이 지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참여연대·민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윤 대통령 고발 [포토]](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4/hanitweet/5228050668506721165981-5228050668506721165981-D487F22E4BE6FE9D1881C9722C6A6FF5.webp?w=640)
참여연대·민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윤 대통령 고발 [포토]윤 대통령 등 5명 공수처 고발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정부여당 전쟁 원하나[진단] 9.19 합의, 접경지역 군사 도발 감소시켜...윤 대통령 반성 '남북 관계'에도 적용되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한-카타르 수교 50주년 앞두고 ‘제2의 중동 붐’ 의지윤 대통령 “에너지·건설 중심 한-카타르 협력, 투자·방산까지 확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