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익신고자 두 번 울린 권익위…A씨 구조금 신청 8개월 만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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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익신고자 두 번 울린 권익위…A씨 구조금 신청 8개월 만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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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고보상과, 작년 12월 신청한 A씨 구조금 올해 8월에야 접수 및 처리 절차 진행 A씨가 수차례 전화했을 때는 움직임 없다가 공익신고센터에서 항의하니 다음날 접수 처리 권익위 “접수조차 안된 경우 처음 봐”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

공익신고센터에서 항의하니 다음날 접수 처리“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명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공익신고자의 구조금 신청을 무려 8개월이나 지나서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작년 2월 중순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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