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범죄만 상담합니다’ 광고해놓고…돈 되는 사건 다 맡은 로펌

변협 “허위·과장광고” 최대 1년까지 정직 추진

최대 1년까지 정직 추진 성범죄만 전문으로 다루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민사·가사 등 각종 사건을 수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A법무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최상단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그룹’, ‘성범죄만 하는 법무법인’ 등의 광고 문구를 크게 적어놨다. B대표변호사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성범죄 전담검사로 힘든 시기에 힘이 되어 드리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는 설명도 올려놨다. 그는 검사 시절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B대표변호사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 규정 등이 정하는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홈페이지와 지하철역 대형 광고판 등에 ‘성범죄 전문’ 등 문구를 크게 써놓고 정작 법무법인 이름은 하단에 작은 글자로 표시해 고객들에게 ‘성범죄만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면서 A법무법인이 사건을 부당 수임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성범죄에 휘말려 고통받는 사람들은 ‘성범죄 전문’이라는 문구를 보고 사건을 맡기는 건데, 이 같은 허위·과장광고는 고객과 변협 둘 다를 속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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