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갑질’ 제동 걸릴까…정부 “배송기사 위탁구역 명시하라”

국토교통부가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씨엘에스)에 중간 대리점과 맺는 위수탁 계약서에 ‘위탁구역’(배송구역)을 명시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그간 노동계에서는 택배기사가 배송구역을 회수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원청의 부당한

국토교통부가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중간 대리점과 맺는 위수탁 계약서에 ‘위탁구역’을 명시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그간 노동계에서는 택배기사가 배송구역을 회수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원청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시정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쿠팡씨엘에스 사업자 등록 취소 및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검토’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쿠팡씨엘에스에 대리점과의 위수탁 계약서에 ‘위탁구역’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택배사업자 갱신 등록 과정에서 이 부분을 확인할 계획이다. 택배 사업을 하려면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위수탁 계약서 등을 1년 단위로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쿠팡 택배 배송은 쿠팡씨엘에스가 지역별 중간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이들 중간대리점이 다시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는 간접고용 구조로 이뤄진다. 그러나 쿠팡씨엘에스가 국토부에 제출한 위수탁 계약서에는 배송구역이 누락된 채 “본 계약은 영업점에 어떠한 독점적인 권리 또는 최소 물량 또는 고정적인 물량의 위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이를 두고 노동계는 배송구역을 가변적으로 만들어 택배기사를 상시적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배송구역은 택배기사에게 일자리 그 자체”라며 “택배기사는 건당 수수료를 받고 구역을 할당받아 그 구역에서 배송 업무를 하게 되는데, 배송구역이 계약서에 명시돼있지 않다보니 언제 구역이 회수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원청이 부당한 지시를 해도 거부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3일과 이달 1일, 5일 세 차례에 걸쳐 쿠팡씨엘에스에 ‘클렌징 조항’으로 불리는 상시적 구역 회수 제도와 종사자 근로 여건을 개선하라고도 권고했다. 클렌징 조항은 배송수행률 등을 채우지 못하면 배송 구역을 회수하거나 변경하는 제도로, 택배기사 과로 유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쿠팡씨엘에스에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도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염태영 의원은 “현행 생활물류서비스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기업이 법 위에 군림하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계약 시 위탁구역 구체적 명시 등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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