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알리·테무서 年2억 구매해도 세금 0원…정부 면세규정 개편 착수](https://i.headtopics.com/images/2024/3/24/maekyungsns/9145800460219331254976-9145800460219331254976-E9CF3FCB4050D61C50DC2EE31EB1B638.webp)
정부 면세 사각지대 차단 하루 150달러까지 면세 악용 여러 사이트 돌며 꼼수 구매 연간 한도 1000달러 도입 검토
연간 한도 1000달러 도입 검토 현재 중국 알리, 테무, 쉬인 등 3개 사이트에서 매일 150달러씩 450달러를 직구 주문하면 월 1만35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다. 연간 16만2000달러 직구가 가능한 셈이다. 물론 모두 면세 혜택도 받는다. 세 명이 동업자라면 연간 중국산 저가상품 면세 직구는 48만6000달러까지 가능하다.
특히 면세제도 허점을 이용한 국내 재판매용 ‘쪼개기’ 직구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내 소상공인은 물론 영세 제조업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수 백번, 연간 수 억원 쪼개기 직구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약 2500만건이다. 지난해 해외직구 총 구매액은 6조7500억원으로 1인당 연간 평균 직구는 27만원에 그친다. 연간 한도를 1000달러로 하면 27만원의 5배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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