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잼버리 뒤 여가부 감찰 불가피'…공개당정 안건도 0건 | 중앙일보

여권에서는 이미 여가부가 정책적 기능과 부처로서의 지위를 상당수 잃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여성가족부 여가부 잼버리

“태풍과 폭염 대책도 다 세워 놓았다.”지난해 10월 25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장관과 이원택 의원이 주고받은 대화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준비가 미흡하다는 야당 의원의 질책에 김 장관이 당당히 답했지만 9개월여가 지난 지금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다.

여권에서는 이미 여가부가 정책적 기능과 부처로서의 지위를 상당수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일보가 지난 3월 8일 김기현 대표 취임 이후 열린 국민의힘과 정부의 당정협의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여가부가 참석한 회의는 4월 6일, 5월 30일, 7월 11일, 7월 13일 등 총 4차례뿐이었다. 이중에서도 4월 6일과 7월 11일 회의는 특정 안건 없이 간담회 형식으로 비공개 진행됐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 LH 부실 아파트, 교권 침해 등 현안이 터질 때마다 국회로 달려오는 다른 부처와 확연히 대비된다. 결과적으로 여가부가 주관하는 정책을 단독 안건으로 상정한 공개 당정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여당이 정책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하루에 두 번씩 당정이 모인 경우가 허다했다”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부처라면 중요 정책이나 긴박한 현안이 한 건도 없었겠느냐”고 지적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의안 처리 실적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여가위 의안 처리 건수는 58건으로 같은 기간 20대 국회와 19대 국회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국회 관계자는 “여가위에 접수되는 의안 건수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다”며 “정책이 제대로 추진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법안 논의도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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